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는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헌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연구개발(R&D)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고, 마침내 R&D 1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민간과 정부 연구비를 합한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이고, 프랑스와 영국이 그 다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두 발언의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대목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 저탄소기술, 탄소 포집장치, 수소기술 등의 분야를 꼽으면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와 ‘대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시작단계라 민간 연구개발 역량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세계 수준으로 봐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앞서나가는 많은 분야는, 과감히 민간기업에 맡겨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려면 과학기술 인재를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여성 과학 인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연구문화의 특성상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숫자가 늘고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