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논평

2017-09-1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한 논평입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