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1 위기에 강한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여부와
신속한 공급확대 방안은?
한국경제 김형호 기자

- 김형호(한국경제) 기자 :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입니다.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조금 더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 부분의 어떤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막>
정권 초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원인은?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서영지(한겨레)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라고 합니다. 아까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 문 대통령 :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그리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자막>
무주택자 내집 마련 해법은?
브릿지경제 한장희

- 한장희(브릿지경제) 기자 : (화상 연결) 브릿지경제의 한장희 기자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너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이렇게 국민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말하자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또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