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1 위기에 강한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윤석열 검창총장 징계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과 논의했던 내용은?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

- 신은별(한국일보) 기자 : (화상 연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높아졌는데, 대통령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는데요.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 문 대통령 :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자막>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뉴스1 구교운 기자

- 구교운(뉴스1) 기자 :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문 대통령 :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자막>
감사원의 원전감사가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설승은(연합뉴스)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설승은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그리고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