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1 위기에 강한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북한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CNN 폴라핸콕스 기자

- 폴라 핸콕스(Paula Hancocks)(CNN) 기자 : (통역에 기초)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북미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면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신행정부의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도 이란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그렇게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한반도 문제 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또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 중시 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대화를 또는 북미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또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아주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충분히 외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화면 자막>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 인상과
그동안 소통 내용은?
NBC 김성희 기자

- 정경윤(SBS)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인상 어떠셨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가졌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말하자면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데에 그 의사에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자막>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구상은?
홍콩피닉스TV 김지현 기자

- 김지현(Phoenix Satellite TV)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홍콩 피닉스TV 김지현입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외교가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은 방역, 구호물품, 한중 패스트트랙 등으로 서로 협력을 해 왔는데요.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한중 간에 더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네. (웃음) 나중에 외교·안보 분야 질문 순서가 따로 있는데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미관계, 그다음에 한중관계 모두 중요합니다.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경제, 또 문화, 또 보건 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또 근래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한 번 추진이 되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이렇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추는 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또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또 위에 북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이런 사람 감염병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가축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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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방안은?
마이니치 호리야마 기자

- 호리야마 아키코(마이니치신문) 기자 : 일본 마이니치신문 호리야마 기자입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하고 좀 경과가 다르게 한일 정부 간에서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포함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 왔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대한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것은 부정되어 있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조치를,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까가 과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 외교 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