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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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자막>
이익공유제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완화대책은?
채널A 장원재 기자

- 장원재(채널A) 기자 : 네. 채널A 장원재 기자입니다. 작년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까지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K-양극화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는 K-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이익공유제라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까 포용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그다음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에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그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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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생각은?
OBS 배해수 기자

- 배해수(OBS) 기자 : OBS의 배해수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백신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드리겠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하고 방식을 놓고 보편이나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에 이어서 올해도 보편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하는 현상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아까 그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독감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나는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보편,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부득이 또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