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
"백신 접종, 투명성·개방성·민주성 원칙 지켜야"
복지부 "K-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코로나19 조기에 반드시 극복"
식약처 "백신 안전성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
질병청 "요양병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시작으로 접종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백신·치료제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 극복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식약처·질병청에 대해서 별도의 화상 보고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은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처라며 "직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에는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관계, 코로나 우울,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백신·치료제 도입과 적용 진행에 따라 발견, 예방, 치료를 병행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권 장관은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정 청장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다"며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고, 보관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돌봄, 의료·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 아동 기본권 보장,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해 포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 세종을 화상으로 연결했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