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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1-02-22
 
오늘은 외부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과 한상윤 봉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고, 또 의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근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가계소득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 활동 위축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 회복과 함께 소득 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주역은 단연 벤처․스타트업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신설법인 수와 기술 창업이 증가했고, 벤처 투자와 벤처 펀드 결성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기업가치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은 우리 정부 들어 10개가 증가하여 13개가 되었고, 예비 유니콘 기업 수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 3000시대를 열며 주식시장의 성장을 이끈 동력 역시 벤처기업입니다. 
특히 고용의 축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벤처기업은 오히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72만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질 면에서도 ICT, 바이오, 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벤처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디지털 비대면 기반의 3세대 혁신기업을 키워나가면서 ‘K-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 강국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벤처창업가들의 기부행렬은 우리 사회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이루어낸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 국민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혁신적 창업가들의 기부문화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변화입니다.
기업인들이 존경받으면서 기업의 가치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벤처창업가와 기업인들의 실천이 사회연대기금 등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이며 품격 높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