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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지시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1-03-03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첫째,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셋째,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