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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중앙정보부를 부활시킵시다.

추천 : 2 vs 비추천 : 1
2019-10-20 09:20:33 작성자 : naver - ***
국정원을 폐지하고 옛 중앙정보부를 부활시켜서 그기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능을 줍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 신설은 퇴행적이고, 또 신설 기관 운영비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크집니다.

권력기관 남설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옵니다. 기존 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여 개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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