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나이를 중요시하며 나이는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연장자를 대우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좋은 미풍양속의 하나이죠.
이름은 과거와 달리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름을 바꾼 사람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죠.
최근에는 나이도 바꿉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사회에서 생활 하면서 나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절대로 무시 할 수 없죠.
직급, 나이, 호봉은 공직사회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기본 툴이죠.
생년월일을 앞당기는 것은 정년을 보장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는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기간 중에는 거의 일어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들 나이 정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나이 든 공직자들이 생년월일을 2~3년씩 미뤄서 나이를 정정하고 있다. why, 당연히 정년을 연장할려고 하는거죠, 수정된 나이 많큼 정년이 연장되면은 뒷자리에 앉아서 노닥거리며 후배나 부리며 억대의 연봉을 챙길 수 있죠, (나이 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보직자는 별로 없어요)(30년 전후 근무해서 퇴직이 가까운 나이를 고려하면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음), 임금피크가 늦어져서 월급을 더많이 받죠, 연금을 늦게 타니까 연금수령액이 올라가죠. 당연히 욕심히 생기죠. 뭐하게 노후 걱정을 하냐고요, 나이만 정정하면 쉽게 몇 년은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데(받는 월급을 고려하면 거의 로또 수준임)
이러니 형님이 갑자기 동생으로 바뀐 사례가 나오네요, 벽촌 총장의 표장장 위조가 내란죄보다 더 큰 것처럼
떠들 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었는지 원, 항상 호적 나이가 진짜 나이라고 떠들던 분인데...
실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출생을 늦게 신고한 사례가 많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낳기도 전에 신고한
사례가 더 많았던 모양이죠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신청하면 탈이 날까봐 서로서로
눈치보면서 대기 중인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쯔쯔쯔
어쨓뜬 공무원이나 공직자 중에서 아무런 가책없이 자연스럽게 나이를 부정하게 변경한 분들은 공문서 위조가 이슈가 된 현싯점에서 일벌백계로 처리하여(문서로 처리해야 해서 내부문서 검색에 1시간 이면 충분함)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두서없이 토론에 올립니다
따지고 보면 이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중요한 우리사회에서 나이 든 처녀, 총각이
결혼을 위해 나이를 5~10년 줄인다 든지(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취직을 위해서
나이를 바꾼 다면 기타 등등 나이를 자기 편의에 따라 줄엿다, 늘였다 한다면 사회 전체에 윤리적, 도덕적 ,
법리적 문제가 야기 되지 않을 까요 (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찾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고는 못하죠)
현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는
- 나이를 변경하되 나이를 줄이는 심사만은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위조시 처벌이 중요, 특히 공직자는
가중 처벌 필요)
-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재직 중 나이를 변경하더라도 채용시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정화가 필요함(->바뀐 나이대로 정년을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이 이미 있음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