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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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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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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4:39:22 작성자 : kakao - ***
패스트트랙 이라는 것은 이름부터가 매국스러워서
한글날이 민망할 지경이다

아무튼 패스트트랙은 국가의안전과 시급한 민생에 관련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만들어진 것같다

그런데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동제를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급히 해야할 일인가

공수처도 여야가 협의하고 어느쪽의 칼이 될수 없고
자체 비리방지 방법을 만들어서
여야 공동으로 실무진을 임명하면
충분히 만들수도 있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필요없는 것이라는 것이지

기타 다른 법안들도 전혀 급히할 필요도 없고
논의 해서 시행해도 충분한것이다

논의 이것이 중요하다
한가지 법안으로 관철시키려 하지말고
논의 절충선을 찾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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