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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에 아베는 입만 열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서 수출 제한을 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국제법을 위반 했는지, 국제법을 위반 하였다면 어떤 사안으로 어떻게 국제법의 어느 부분에 어느 조항을 위반 했다고 주장 하는것인지, 한국은 그들이 말하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것인지?
전 정권에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조약을 맺었는지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수 있게하고, 그에 대해 타당한 인식을 갖고 판단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상세한 내용을 널리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국제법상 심각한 위반을 하였다면 국민들도 깨어있는 지식인들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방도를 찾으리라는 생각 입니다.
부디, 정부는 일본에 아베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이 무엇인지 어느 조항에 어느것 인지, 아베가 억지를 부리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얼토당토 않게 주장을 하고 있는것인지, 법 조문 공부를 않한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이 국제법을 모르니 무조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우기는것인지?! 국민이 알수 있게 홍보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