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비보조금 횡령사건 송치사건을 검찰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조금은 먼저 본사람이 임자"라는 자들에게 엄벌을 촉구합니다.

조국장관 사모님은 검찰에서 송치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속하게. 처리한 대한민국 검찰은
공무원이 개입된 보조금 횡령등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지 오래되었다는데 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속히하지않고 있는것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아래 기사내용을 
참조하여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래
완도경찰 국비횡령 작가1명, 공무원4명 기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월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남 완도경찰은 최근 완도군 국비횡령 작가1명과 공무원4명을 기소하여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송치하고, 완도군은 국비보조금을 횡령한 작가에게 전액 회수하였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 할 계획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예방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속하게 공소제기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검찰개혁을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