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가 불법이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적극적 안락사를 하는 회사를 차리고는 합법이라며 우기고 사람을 죽여왔다.
소비자들은 우리는 죽을권리가 있다며 합법해달라고 때쓴다. 그러나 그건 불법이다.

성매매는 불법이다.
그런데 유사성매매를 하나 차려 놓고 이건 합법이라고 우긴다. 유사성매매 소비자들도 우리가 성을 매매하는것인 자유인데 소비자가 성매매를 하겠다는데 정부가 무슨 상관이냐며 때쓴다.
그러나 그건 불법이다.

타다는 불법이다.
아무리 혁신 기업이라 우겨도 그건 면허받지 않은 사람이 공짜로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합법이라고 우기고 소비자들은 그게 좋다며 (신문에 돈주면 기사써주니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다)
합법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그건 불법이고 법을 바꿔서 합법으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타다 이재웅대표 호주머니 채워주겠다고 100조이상 돼는 세금을 써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