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 큰일이네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0.977명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은 상태인데요. (참고로, 일본은 현재 1.44명) 이 저출산이라는 게, 몇년 동안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것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1. 부동산 지주들의 땅 30% 씩 국가에서 수취해 국유화 하고, 이에 청년지원 주택이란 명목으로 주택을 건설해, 저소득층,서민층 청년들에게 무상 배분한다. 단, 해당 청년들이 중산층이 되었을 경우,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 (부동산 지주들이, 집과 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
2. 프랑스처럼 국립대학 까지 무상교육을 보장한다.(이로 인해 드는 세금은 고소득층에게 추가로 부과.)
3. 국회의원 성과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군 장성 수 감축,여성가족부 폐지,국회의원 정원 수 등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금 또는 장려금 명목으로 대상 가정에 지급한다.
(솔직히, 저출산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상황에서 성과금을 5억씩이나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