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고교학점제에 반대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이상적인 면만 추구하기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내신의 절대평가와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만으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기엔 너무나 부작용이 많습니다.

첫째, 학교의 서열화를 없애고 내신 평가를 무력화한다지만 수능정시 확대를 한다면 결국 강남 8학군 등 학군지역으로의 대거 쏠림으로 인하여 학군지역 집값 폭등 및 우수학생의 학군지역 이동으로 기타 지역 일반고의 몰락이 예상됩니다. 결국 학교의 서열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정시확대로 인하여 학군지역이 부활한다면 결국 사교육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정부가 수능까지 전과목 절대평가로 하면서 정시확대를 하게 된다면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해지므로 변별력을 가지는 다른 방법들이 부활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별 본고사나 논술, 면접이 강화되어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큰 입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과연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한 역량을 가진 교사와 시설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때까지 해 온 교육환경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불충분하며 과연 고교학점제가 입시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교육지계 100년이라고 하는데 정권에 따라 교육계획이 손바닥 뒤집듯 몇 년마다 뒤집히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계획들이 아닙니다. 무릇 교육은 정치와는 별개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중학교 1학년들에 있어서도, 자유학기제라고 꿈을 찾고 진로를 찾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도입한 것이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하염없이 놀거나 허송세월 보내게 되는 결과를 낳는 부정적인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일부 현실입니다. 분명히 고교학점제도 장밋빛 교육미래라고 밀어붙이고 싶은 제도이겠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생각하고 보완하고 수정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나 현 초 4학년부터라고 특정 세대를 딱 꼬집어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시험용으로써,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단기적 교육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며, 즉 실패하면 고스란히 피해보는 희생양을 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무조건 현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공정하고 이상적인 교육 정책은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입시제도의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일괄적인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릴 때부터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한 학생들은 그에 걸맞게 자기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게, 공부든, 재능이든 뭐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모두가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