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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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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끝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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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20:07:41 작성자 : naver - ***
지금껏 형사 사법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조직은 검찰입니다.
그들의 칼 끝을 무디게 하고자 한 대통령들은 많았으나,
대통령을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한 적도 있었고
정작 그 칼 끝이 자신의 원수를 향하자 이를 방치해 온 대통령들이 더 많았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며 더불어 내부로는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언젠가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적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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