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에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의료와 교육을 제공해주고
국민은 스스로 노력하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음 세대에게 베풀어주면
좋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맥락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① 학력고사 시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웠던 시절이기에 양적인 학습에 치중했었던 것 같고
그에 따라 천재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문제가 있었고,
② 수능시대는 우리나라 사람이 열심히는 하는데 노벨상이 없다는데 기존 교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던 과도기 였던것 같고,
③ 입학사정관이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시절은 엘리트를 선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 것 같은데
개혁적인 교육감들의 인기영합 정책으로 학생들의 자살율을 줄이자는 선한 기치를 내걸고
일본을 망국으로 이끈 유도리교육을 한국에 이식하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당연한 피드백 교육(시험)에 대한 기본권 마저 없애버리면서
중학생이 되면 절반이상이 수학시간에 누워있어도 학생인권을 운운하면서 선생님이 질타를 못하게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사례 : 지방은 거창 중학교, 서울 신연중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점)
만약, 학교에서 배운것에 대한 피드백(시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많이 지불하고 사립을 다녀야 한다.
가난한 학생들은 공립학교에서 피드백(시험) 서비스는 절대 받을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큰 그림에서 보면 교육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내 주의를 둘러보고 이번에 발표한 교육 정책을 보면 현실이 아닌 사상적 기준으로 교육정책을 보는 것 같고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누군가
박정희 정부가 국민교육의 양적확대와 경제를 풍요롭게 하여 민주세력인 노무현과 문재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유도리 교육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여 교권을 무너트리고 서민 학생의 교육을 질을 하향평준화하여 아베세력과 같은 인성저질의 국민을 양산하고 교육격차로 인해 계급구조를 고착화하면서
빈익빈부익부를 늘려갔다고 주장한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니지만 왠지 설득력이 있어는 보인다.

내 생각에 교육정책 방향은
학생들의 출발의 차이(격차)를 인정하고 학생들의 부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상향평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은 EBS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국가가 설민석처럼 유명한 강사와 계약을 맺어 그들에게 고액연봉과 명예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EBS나 국가운영 학습 사이트에 풀어 준다면
돈이 없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잘살수 있는 구조가 되어 계층간 사다리가 잘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공개하고 열심히 해서 통과하는 시험과
수학의 10대난제 처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공개하고 풀면 대학에 합격시켜주는(물론 검증은 해야겠자만)
시험을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학교는
학비는 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가 모든 학부모에게는 최고일 것이다.
무료 소프트웨어가 상용소프트웨어를 능가하는 사례들이 많다.
무료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많은 사용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빠르게 공유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때문이다.
정부도 사립학교에 손대는 방향보다는 좋은 교육사례를 국립이나 공립 학교끼리 빠르게 공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하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능력이 향상된다면
누가 사립학교에 보내겠는가?
설민석 선생과 같은 좋은 선생님들은 외부영입하여 공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