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이들은 판문점 자유의 집 군사분계선에 도달해 안대를 벗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한으로 추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그들의 최종적인 의사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제법상 난민도 안돼 정부부처 협의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 주도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서둘러 북송이 결정된 것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절차상 북한이탈주민법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으로의 강제추방 적부 심사 및 판단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도록 하게 하여 정부의 정치적, 자의적 처리 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