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1. 지소미아의 종료아닌 연장을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니 우리도 미국에게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풀도록 압력을 가하는 조건부로 한 3~4개월 정도 지소미아를 연장해주고 일본이 그래도 수출규제를 안풀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하여 미국의 연장요구에 딱 거절하지 않는 성의를 보이는것이서 미국에게 할 말이 있는것이고 미국이 일본에게 대한국 수출규제를 풀도록 압력을 가하여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미국의 중재노력이 인정되어 미국도 스스로 기분 좋게 느낄것이고 일본이 거부하면 한국은 아무 거리낌없이 미국을 대할수있다고 생각됨.
2.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정도인데 2조원정도로만 인상해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다 하면 2조원어치의 미군병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수하라 하고, 더이상의 인상은 앞으로도 없고, 이번에 2배 인상하는 조건으로 우리도 핵개발, 핵무장 할수있도록 조건부로 협상하여 문서화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