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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쓴이는 유주택자 임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일부 부동산 개인 투자자, 투자 법인을 제한하여 출산율 상승과 주거의 안녕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 지는것이 원칙이나 일부 탐욕스러운 부동산 개인 투자자, 투자 법인으로 인하여 전 국토가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싶은 주택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주택은 폭등 합니다. 예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속칭 외인 갭투자자 들이 휩쓸고간 지역은 미리 자리잡지 못 한 미래의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엄두를 못낼 정도로 허위의 수요를 이끌어 가격을 폭등시켜 버립니다. 미리 자리잡은 실거주자는 어떨까요? 분위기에 휩쓸려 옆집이 고가에 팔린걸 배아파 보았기에 절대 낮춰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는 해당 지역만 그럴까요? 전 지역으로 확산 됩니다. 투기꾼들은 제돈 한푼 들이지 않고 분위기만 만들어 서민의 피를 빨아 먹더군요. 갭투자? 참 말이 않나옵니다.
이 분위기에 이 가격에 새로 가정을 꾸린 젊은 사람들은 생활비, 부동산 대출원금 이자, 교육비 등등
빠듯한 생활에 아기를 놓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육아 시스템, 사회의 육아 보조기관 등 보육관련은 당연한 것이고 생활이 힘든데 과연 아기를 더 놓을까요?
조정지역, 투기지역, 상한제 등 저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하루 빨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 타지역 부동산 구입 허가제 실시
- 타지역 소재자가 해당지역 부동산 구입시 타지역 주택매매 서약 조건 부 허가
- 명의신탁 등 편법에 대한 과징금
2. 부동산 법인 양도소득세 100% 추가(개인과 차등 적용)
-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으로 운용이 원칙, 매수 매도로 인한 차익은 100% 환수
- 투자법인 등 부동산 개발이 원칙, 주택 매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100% 환수
3.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주택매매 금지
- 세입자의 지위가 강화될 것이고, 갭투자 힘들겁니다.
※ 각종 편법에 대하여 과징금 강화
위 3가지만 이루어 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걱정 없다고 봅니다. 아래 관련기사 첨부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