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미국 고위인사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금 중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금액이 47억 ~ 50억 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고위인사 한분의 말씀에 따르면, 보통의 전형적인 미국인들이 묻는 질문이 한국과 같은 돈 많은 부자나라가 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부분에 대한 강한 의문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국력이 그 정도로 약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한 나라의 국력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경제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수준이며, 외환보유고도 세계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반도체, IT, 전자, 통신, 철강, 자동차, 조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거나,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일본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별다른 피해가 없을 정도로 경제 구조도 탄탄한 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한의 전쟁 억지 능력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상을 지키는 육군은 명품 K9 자주포, K2 흑표전자, K21보병전투 장갑차, 비호복합, 단거리 및 중장거 미사일 등 우수하고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것도 국내업체에 의해 조립/생산/납품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 또한 고속정함, 프리킷함, 명품 이지스함, 대형수송함 및 우수한 잠수함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모든 함정들이 세계 1~3위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과 한진중공업에서 건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공군도 미국으로부터 다수의 우수한 전투기를 도입/보유/운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명품 T-50 고등 훈련기 개발완료 하였으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를 자체 개발/생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다수의 우수한 무기를 자체 개발 완료 하였고, 우리가 예산만 투입하면 지속적으로 생산 및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수한 수십만명의 현역 병력과 수백만명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필요에 의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오랫기간 핵무기 개발에 집중한 결과로 재래식 무기는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성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료 및 보급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남한과 전쟁해서 이길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자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국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전쟁 억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랜 동맹국이었던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잘사는 부자 나라가 되었다면, 미국이 잘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47억 ~ 5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그런 희생을 더 이상 미국에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도 환수하여,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을 파견하여 한국을 보호하였고, 6.25 전쟁 당시 수없이 많은 미국의 젊은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한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면서 희생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을 비난하거나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 맞다면, 우리가 의리가 있는 민족이 맞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랜 동맹국인 미국을 도울 차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50억 달러 금액은 미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 방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한미군을 보내주어야 할 때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갖춘 나라의 국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해 주시길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도와주신 미국과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