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관계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구한말 미국은 카쓰라 - 태프트조약에 의해 한국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밀약을 맺어

한국민은 일제식민치하에서 수 많은 자원수탈과 민족문화말살, 한국민을 강제징용과 성노예로 억압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도화선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한 한일간의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분할을 막기 위해 한국을 대신 분할시켜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단절시키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며 참혹한 전쟁까지 치르게 한 원인제공의 당사자로서의 미국을 부정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서냉전의 구도속에서 한국전쟁시 유엔군을 주도하여 한국의 공산화를 막고 한국의 경제부흥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방위에 큰 도움을 주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트럼프정권은 국제협약과 동맹간의 신의와 역할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돈의 논리로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5배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과연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이후 우리 스스로의 방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주도의 국제정세속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왔고 베트남전과 걸프전 등에서는

미국 다음 가는 많은 병력을 파견하여 미국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많은 협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진정한 동맹을 넘어 혈맹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행정부의 행태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트럼프정권은 대한민국을 그저 자신들을 위한 돈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한민국이 평택에 무려 21조원의 거액을 들여 단일기지규모로는 세계최대 및 최신 시설을 제공하였고

미국의 강력한 요청하에 중국으로부터 온갖 경제적압박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배치도

완료하여 주었음에도 방위비를 5배나 대폭 인상시켜 달라는 주문은 너무나 과도한 요구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맹국으로 미국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많은 방위비분담금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막대한

미국제무기를 구매하여 미국의 방위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이토록 부당한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독재정권하에 체결한 부당한 "미사일 협정"과 "원자력협정"을 이용하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족쇄를 채워 자주국방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는 과연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 특히, 경제의 논리로 동맹국을 매도하는 마당에 우리로서도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임을

정당히 주장하고 이 기회에 부당한 족쇄를 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첫째, 한미미사일협정을 개정하여 현행 800km까지 제한되어 있는 미사일사거리제한의 완전 철폐를

관철하고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사용제한의 완전해제를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농축금지를 해제하여 사용 후 원료에 대한 재처리를 허용하고

우라늄농축을 허용하여 핵연료자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원자력잠수함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넷째, 주한미군분담금 미사용액이 아직 1조 300억 가량 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분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정부가 확인을 하고 정당하지 않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맹국이고 안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방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까지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계속 변환되는데 그저 미국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소홀히하는 정치세력의 주장에 국민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한다는 자세로 위의 세 가지 의제를 최대한 해결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트럼프정권이 자국의 대선에서 재선을 위해 동맹국을 이용하려 하고 그 일환으로 동맹국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현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이를 십분 활용하여 미사일협정과 원자력협정을 주권국가로서의 국격에

맞게 대폭 개정하고 대신 방위비는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해주는 전략적인 판단을 숙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트럼프정권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인상해준다면 자신의 재선을 위해 미사일협정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동맹보다는 돈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을 상당히 인상해 준다면 40년의

족쇄를 해제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5년마다 협상하던 것이 1년으로 바뀌었으므로 내년에 상당히 인상해 준 후

그 다음 해부터 다시 협상하면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무리한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요구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고려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도 1년에 1조가 넘는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군의 현대화와 무기도입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방위비분담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선정국을 십분 활용하여 적정한 선에서 방위비분담금을

합의하고 미사일협정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우리의 숙원사업인 미사일개발과 원자력잠수함 확보, 핵연료

자급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