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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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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제언

추천 : 1 vs 비추천 : 2
2019-11-20 20:50:57 작성자 : naver - ***
다음과 같이 처리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다음의 전제로 수용합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분담수용 전제조건이 아니라 명시적 수용조건). 이런 바람에서 방위비 분담규모를 수용하겠다.
일단 돈을 낸다. (통일이나 안전비용으로 간주)
만일 수년후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원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 원 상황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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