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소미아 종료는 하루를 남기고 있는 상황 입니다.

본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 시한 압박은 전략적으로 일부분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하지만 국소적으로 일본의 본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응 수단이 반듯이 ' 지소미아 종료 ' 가 되어야 하는지 더욱 고민하고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맞 대응 할 만한 우리 측의 유리한 경제제재 카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지소미아' 는 한일 국방관계 발전상 지극히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베이스 정보 교류 시스템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내 정치 상황에 심리적 압박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현재 닥쳐오는 한반도 위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1. 북한의 핵 협상 문제 = 실패 위기

2. 주한미군 협상 방위비 급상승 = 한미동맹 약화가 반영된 심각한 안보 위기, 자금적인 안보 위기

3. 우방국 안보 동맹 결속 해지 = 이를 틈탄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염탐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태세를 전환 시키는 방법이 바로 '지소미아 종료 철회' 라는 신의한수 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의 새로운 결단이 수 많은 태세를 급변환 시키기고 한반도에 야욕을 가진 주변 강대국들이 본 정부의 의도를 쉽게 파악 하지 못하고 주변국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중과 본 정부의 방향을 다시 분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혹시나 불어 올 수 있는 전쟁의 위기도 한시름 넘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위기 전환을 위해 전략적인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정중히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