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부 연장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기한을 설정할 수 있나요? 그런 조항이 지소미아에 없다면 우리 맘대로 지소미아에 조건부로 기한을 설정하여 연장하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과연 미국과 일본이 조건부 기한을 인정할까요? 조건부 기한이 경과하고도 안되면 그땐 파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아주 힘들 겁니다.

지소미아가 일단 연장되면 그 기한은 무조건 1년이므로 중간에 우리 맘대로 조건부로 파기 힘들다고 봅니다.

2. 일본의 목적은 위안부피해자 문제와 강제 징용문제

지소미아 문제의 발단은 일본이 위안부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 판결문에 기록되어 훗날 일본의 역사적 만행과 그 책임을 알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지소마아를 연장함 으로써 일본의 경제제재와 '딜'을 해버리면 결국 차후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후 일본의 경제제재 때문에 쉽게 위안부패해자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공론화 하기 힘든 분위기가 생길걸로 보입니다...결국 아베와 일본우익의 목적대로 대한민국의 입에 제갈을 물린 형국이 된 듯 합니다.

3. WTO제소까지 중단하고 얻어낸 것이 일본경제제재에 대한 논의 수준

우리측은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 위안부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의 공론화 중단 등의 불이익인데 반해 일본은 경제제재의 논의 정도의 불이익이라면 상호 균형잃은 협상인 듯 합니다만...보기에 따라 대한민국의 완벽한 패배...반면 아베와 일본 우익이 바라는 최상의 결과 인듯 보입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납득 할 수 있을 까 우려됩니다.

4. 정책결정의 즉흥성과 지지하던 많은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감

대외적 정책의 결정은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우리 국민의 여론과 지지가 정책결정자들에게 큰 힘이됩니다. 이번 지소미아 결정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종료에 무게를 두고 여론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대다수가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어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듯 한 느낌마저 들 정도 였습니다....정책결정은 예측가능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다수의 국민이 극일을 다짐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는데 결국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결론지어져 황당하고 허탈하며 실망감이 들 정도 입니다. 과연 지금껏 정부을 믿고 지지해 주던 수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믿고 지지를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즉흥적이고 느닷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와 상관없이 바뀔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미 한번 학습된 이번 국민의 실망은 앞으로 극일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얼마나 신뢰를 주고 지지할 지 의문의 생깁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떠 오릅니다.

결국,
이번 지소미아 연장은 대한민국의 완패로 보입니다. 아베와 일본극우는 '경제제재의 논의' 라는 양보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얻어낸 듯 보입니다...지소미아의 연장과 WTO 제소의 중단 그리고 도쿄올림픽에서 방사능 테클로 인한 불리한 여론 전의 중단,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에 대한 입막음 등등, 일본의 가장 큰 소득은 결국 위안부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에 제갈을 물리게 됐다는 점입니다. 과연 일본의 경제제재가 회복 된다면 과연 그 후 이번 문제를 겪은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문제를 일본에 항의하거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할 겁니다...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그 종료를 지지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아쉬움과 실망감, 허탈감을 주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의 즉흥성이 주는 이 정부의 치명적 결점이 될 겁니다...너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