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은 보험사의 연금과 달리 의무가입입니다.
또한 보험사의 연금은 해지환급금이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실버론 이외엔 대출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 이명박정권 초기에 실시했던 저신용자에게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저리로 다시 시행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신용도 좋고 대출이 필요없는 국민들은 괜찮겠지만, 신용이 낮아 1,2금융권은 당연히 거절되고
대부업체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에 저신용자들은 불법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노령연금 나올 때 까지 살기도 힘들거니와, 설상 연금을 수급 받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50% 이내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면 금전적으로 힘든 저신용자들에겐
희망의 불빛이 될 겁니다.
가령 대출금이 상환이 연체가 되면, 나중에 연금 수급시 제외하고 산출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고
50%는 남아 있기 때문에 손해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저리이자지만 수입이 되어 국민연금 고갈도 늦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