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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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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이면

추천 : 39 vs 비추천 : 6
2019-11-26 11:13:51 작성자 : naver - ***
최근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교통 체계의 그들만의 유연함?에 또한번 혀를 내둘렀다. 우리의 단속문화와 그들의 카오스속 질서가 극단적 대비를 보며, 과연 단속만이 능사일까 의문이 강하게 들면서, 법은 최후이고, 교통 문화가 앞서야 되지 않을까?

금번 민식이법 관련 천억을 들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스티커_10k초과에 찍어대고, 재수없어 걸렸다고 불평, 누굴위한 법인가?에 국민의 법 의식은 무너지고, 국민 주머니 쉬 털어 짬짜미 카메라 예산 만들어, 제살 깍아 먹는 줄 모르는 탁상 입법을 보는듯함은 나만의 넋두리일까?

5천만 국민 생활속에 어찌 안타깝고,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만은, 그 건건이_지난 윤창호 법, 지금의 민식이 법 등이 매 건마다 생겨나면,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떠안고, 소는 누가 키울지, 꿀단지 단맛에 취해 꿀벌(노동 생산)은 사라져 가고, 말벌(법, 의료,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만 기승을 부리는 작금의 우리 사회가 수렁으로 빠져드어 이미 헤어나기에 늦어버린 상황은 아닌 건지?

사람이나, 사회나 면역이 근간이 되어 건강함을 유지하나, 이처럼 예방에 예방만이 넘치다 보면 사회적 면역이 약해져 특이 박테리아 한방에 우리 사회가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음를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로 토론 제안을 합니다.

p.s. 미국의 제도와 법이 미국의 생산 효율성을 낮춰 세계 시장이 경쟁력을 잃자, 이제는 자구책으로 그들의 규정속에서 테일러링_최적화로 탈출구를 모색중이나, 우리는 미국식_그것도 지난 미식에 빠져 제도와 규제만이 넘쳐남에 안타까음을 느끼며..우리도 우리의 최적화가 우리의 미래를 살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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