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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하발언자 법적처벌

추천 : 3 vs 비추천 : 2
2019-12-01 09:08:56 작성자 : naver - ***
요즘 온라인, 특히 네이버에 보면 일부 국가를 흔드는 특정세력에 대통령과 정부를 혐오하고 보기힘들정도에 비하하는 댓글이 너무 많은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와 정부해당 부처에서는 증거자료, ip추적하여 법이정한 데로 국가원수 모독죄로 법적처벌 하세요~~정부담당은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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