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조직 분권화를 통한 수사구조 개혁

추천 : 3 vs 비추천 : 0
2019-12-01 20:50:31 작성자 : naver - ***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여러 개혁안들, 이를테면 자치경찰이나 공수처 설치안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면적이고 다소 실험적인 개혁안보다는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안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되어 나누어야 한다면 단순히 지역적인 기준으로도 권한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양 기관의 중앙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 광역단위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자체완결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징의 변용을 허용하여 독립성을 부여한다면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