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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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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 존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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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21:21:25 작성자 : kakao - ***
우리나라에 개발데한구역 제도가 1970년대에 들어오왔으나 그 취지에 맞지않게 변질되고 사유제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을 위해 한푼의 보상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이 희생하고 있는것이지요

또한 정부는 지역개발시에 싼값에 손쉽게 수용하여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개발이익이나 희생의 댓가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언재까지 개발데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사유저산권을 침해받은체로 살아야 할까요??

이제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폭적으로 풀던가 개발데한구역도 일정부분 녹지를 획보하면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하여 건축하고 활용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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