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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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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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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3:50:28 작성자 : naver - ***
현재 법조계는 몇기라는 동기 의식과 같은 사법시험제도의 고등고시라는
동질성에서 패거리 정치가 나오고 있으므로 시험제도 채용개선을 통여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제도개선

검사는 법무부,
판사는 대법원,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공무원의 명칭,시험출제, 채용시기등를 다르게 하므로서
각 부서 별 이질성을 부여하므로
패거리를 없애고 각 부서별 견제로서 균형있는 정치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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