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놓아도 그게 그거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잡힐 수가 없다. 투기세력만 잡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
답은 하나다.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의 90%를 부과하는 것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사회 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90%인 서민들에게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여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근원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게 해야 한다.
물론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현행 양도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엄격히 적용하면 된다. 민주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한 저항이 있겠지만 온전하고 정의롭고 젊은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이 방법을 시행하면 절대로 부동산으로 재테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에게 종합과세도 폭탄 중과를 가해야 하며 아예 부동산으로 떼돈을 버는 세상을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사람 때문에 사회가 물질만능, 퇴폐온상, 부정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TV 방송에 나온 어느 건대 경제학 교수가 말한 것인데 필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분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쓰지 않고 수없이 반복되는 대책만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제팀 여러분, 대통령님,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 및 삶을 위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으세요. 힘으로 밀어부쳐서 정말 전무후무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2019년 12월 5일 성동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