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여러 제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심의가 미비했다거나, 모함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판검사가
부정한 뒷돈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했다거나, 판례가 그러하다든가,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런 여러 이유들을 떠나서 부당한 억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엔 법률적인 규정과 제도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적인 불합리한 부조리는 사람들이 쉽게 개선하여 고치려 들지 않는다. 근본제도
를 바로 잡아 나가면 사소한 하위에 속한 문제들은 따라서 바르게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대들보가 썩어 있
는데, 석가래 몇개 갈아 치운다고 집이 성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