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 조금 다른 의견으로 보이겠지만 우선 대북정책부터 이야기해보자면,
대화 외에 어떤게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평화를 위해 미국눈치만 보고 우리가 했던게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북한에서 남한은 빠지라고까지 하며 비난하는데 대응없이 미국만 바라보다 결국 모든게 끝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미 북한에서 남한에게 빠지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한 시점은 올 하반기에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던 정부의 발언 이전입니다. 계속 우리 정부가 중간에 끼어서 틀어졌다는 생각은 안해보았는지요. 중재자역할을 자처하다가 괜히 여기저기에 파행되었을시 핑계거리만 챙겨준 꼴이 된 건 아닌지... 이번 정권 내내 타국가와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계속 저평가를 받으며 한국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행으로 지정학적 이슈로 다시 한 번 한국 경제가 문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더 큰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산업은 모두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산업간에 이격을 보이는 것을 예로보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발생한 무역외교문제를 해결한다며 소재국산화를 외쳤지만 결국 화학물관리법은 더욱 강화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이 방문했던 경인양행 회장이 부탁하였던 화학물관리법개선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낙담을 한 것과 해당 기업의 회장과 관련 산업 전체가 낙담한 것, 그 결은 같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도 산업이지만, 서민경제는 그 어떤 때보다 힘들면서도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소득주도경제를 외쳤지만, 결국 수많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거리로 내몰거나 그들의 노동가치를 절하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 생각했지만 반대로 수많은 어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 내몰렸었으며 나라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어 학생끼리도 무한 경쟁으로 몰고가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 때 울산 산업단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인사업자간의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의 급격한 쇠락,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4년여간 운영하던 인생 2막의 꿈을 결국 포기하시고,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한 때 저에게 건강이 최후의 보루이다. 절대로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마라 당부하셨던 아버지께서 밤을 새며 일을 하시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입니다.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역불평등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각 개인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영업방법의 특이점들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정책등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찹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작은 순대국집을 운영하셨었는데, 지난 20년전부터 친 자매와 같았던 분을 순대국집 개업을 하시며 직원으로 채용하셨으나, 임금문제로 큰 불화를 겪으시고 마음의 상처가 큰 채 9월에 폐업하셨습니다. 빚만 진 채 말이죠...

이런 집안 사정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 변화에 일반 서민들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전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십분발휘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잘 하는 것에 최대의 집중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가 평소 주말에 하는 여가생활은 이전에 프로그래밍 공부와 취미 활동 이었다면,
약 2년여전부터는 동생의 아르바이트 자리와 아버지께서 해보실법한 경제활동, 어머니의 순대국집 아르바이트 등이었습니다.
저의 경쟁력은 뒤로 가게 되어가는 것만 같고, 제가 주말에 소비하던 시간과 돈은 가족을 위한 다른 경제활동으로 대체되었었습니다.
개개인의 경쟁력을 외치기엔 지금의 상황이 점점 암담해지고 있고, 외부의 변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소득주도경제, 평화경제, 중소기업을 밑바탕으로 튼튼한 경제... 다양한 경제정책을 이야기 해온 지금의 정부이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한가..... 회의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어떤 대안을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능력조차 없어 안타깝게 이렇게 하소연 외에는 할 수 없다는게 억울하고 스스로가 한심합니다.
부디 더이상 나빠지지 않는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