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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정책에 의한 경유차량 공해차량 5등급 판정된 차량에 대한 정부 조치
1)현재 경유차량 출고시 정부가 인정하여 국민은 구매 했으나 차량 판매는 가능하게 하고 어느날 갑자기 미세먼지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미래에 대하여 대비하여 차를 사야 하나요 정부가 인가해서 자량 공급하고 이제와서 운행 제한 이라니 국민이 오래 차량 운행하면 불법 입니까 국민의 돈으로 산 부동산입니다
강제 조치를 하려면 자동차 회사에 해야 합니다
2.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정책 미흡
환경을 주관하에 현재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강제로 부착토록하는데 4륜구동 차량은 부착이 안되다고
하니 4륜 경유차는 원래 6.25 참전상이용사인 부친 보철용으로 구매 했는데 부친이 사망하고 나니 더이상 정부에서 인정을 불가하고 게속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3.저감장치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한 조치
차랭에 저감장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 저는 차를 버려야 합니까 강제로 국민에게 새차를 사야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부에 질의 하고 싶습니다 오래된게 문제가 아니고 차량을 판 회사가 문제고 인가한 정부는 왜 책임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