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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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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대한 지원확대 및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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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4:09:24 작성자 : twitter - ***
한국 미혼모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경제적 빈곤이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게 된다. 돈을 벌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만큼 집을 오래 비울수없고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2005년부터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양육비 청구 소송도
1심 재판만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고 중간 절차가 복잡하며, 강제집행이 된 경우에도 친부가 재산이 숨기는 경우가 많아 생계가 급한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또한 너무나도 큰 부담이다.
거기에다 사회적 편견또한 만만치않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치관이 바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해고를 당한 사례 나 유아원 보모로 취직한 미혼모가 아무 잘못도 없이 미혼모라는 사실 하나로 학부모들이 당장 해고하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사례도 있다.
이런사례들은 대부분 편견으로 인한것이다.
이렇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닥 수준이고,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길이 없기 때문에 대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보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복지 혜택 등이 높지 않으며,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는 길은 양육비청구소송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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