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유경제와 기성세대가 배풀어야 할 미래세대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회가 우리나라와 전세계의 모두가 올바른 공유경제로 4차산업 육성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고 더불어 사회문제(일자리,교육,출산,복지등)를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동안 인간은 다양한 직업으로 부를 창출하며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의 개인면허사업권제도와 개인자격증제도가 활성화 되었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찾았고, 그 개인면허사업권제도와 개인자격증제도를 올바른 공유경제로 틀 안에 넣어
국민들에게 공유 한다면 최대한 공정,공평하게 풀어낼 수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미래의 삶
또한 행복할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설명을 끝까지 읽고 생각해보시고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특히 국민, 대통령님,국회정당대표님,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필히 꼭 읽어 보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가,자본가분들께 저의 제시방안중 비유가 비방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유년시절에 많은 직업의 꿈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선생님,판사,과학자,사업가등등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 현실을 알면서 유년의 꿈과는 다른 직업의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시골 작은마을 초등학교 1학년에게 선생님이 너의 꿈은 뭐니 물었습니다.
초등학생은 “저의 꿈은 커서 뜨거운 마음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50년후 정치인이 된 초등학생은 “거울의 모습에 본인만보였습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자본가,기업가가 만든 수 많은 소득의 파이프라인의 한 줄기에서 평생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IMF외환위기이후 우리의 직업의 개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직업이 아닌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직업으로 한 순간 한 순간 불안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의 이동으로 위기를 탈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자본가나 기업가는 재산의 일부만 투자해서 사업에
성공할 확률은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자본가나 기업가의 자녀들은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며,
질 좋은 교육과 유년의 꿈을 펼치수 있는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직장인의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갔던 삶의 길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세월이 흘러 경제 은퇴시기의 나이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경제나이의 제한으로 직업의 이동의 한계와 육체,정신적한계로 인하여 힘들고,싫어하고,무시받고,
위험한 일이지만 쉽게 일 할 수 있는 운전직군과 개인미용사 자격증으로 미용실사업을 하거나 프랜차이즈회사에
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차도 AI,4차,공유경제 산업 발전영향으로 사라질직업입니다.

우리는 한번쯤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건강,경제적인 삶,가족,자녀의 미래,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전(돈),직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제도로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실적인 미래노후에 대안으로 부동산,투자자산,한번의 인생대박의 꿈등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근면성실노력으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부모의 직업,경제력,학력으로 자녀의 미래 삶
또한 정해집니다.
요즘은 빈부,소득의 격차가 심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나라의 존립도 위협 받은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적인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문제을 해결하기위해 국가정부는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으로100%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재. 미래의 삶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대안제시에 앞어 현재 이슈와 갈등이 매우 큰 운전직군(버스,택시,화물차,건설기계,배달업등등)과
미용사직군(개인및 프랜차이즈직원)의 예시와 사례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미용사직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장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후 개인미용실을 하는 사람과 자본이 없어서 개인미용실을 못하는 사람은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자본력으로 만든 미용프렌차이즈 사업가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만약에 향후 어느 한 개발자가 미용로봇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미용로봇프렌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개인미용실 자영업과 미용프렌차이즈 직원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고 서서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간혹 개인과 자본가는 비싼 돈을 주고 미용로봇을 구입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미용로봇 구입 대수도 한정수량만 구입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인해 미용로봇개발자는 엄청난 수익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운전자직군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으로 마차(마부)의 미래생존권을 법으로 보장하면서 영국은 미국과 독일보다 자동차산업이 빨리성장하지 못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150년전 마부가 자동차의 운전직으로 유지되었고 지금은 생계수단의 형태로 버스,택시,화물차.건설기계,배달업등등 다양한 직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시대가 열리게 되면 운전직군은 미용사직군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외의 해당되는 많은 직업 또한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와 갈등이 많고 법적 공방이 진행중인 운전직군중 택시운전직과 배달업직군에서
발생될수 있는 문제및 해결방안을 예시와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수 십년간 쌓인 기존택시시장의 불만과 질 낮은 서비스로 고객만족를 충족 못하는 상황에서
질좋은 서비스와 쾌적한 차내환경의 변화와 운전사의 친절한 서비스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하여
소비자와 타다기사를 연결해주는 호출이동서비스인 플렛폼사업 타다입니다.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타다를 이용한 고객은 계속 타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버라는 외국기업이 호출서비스와 고가의 외국차량을 가지고 타다와 같은 요금과
서비스로 대중 이동 요금시장(택시 약 년 11조시장)에 진입한다면 지금 현재 타다이용객의 일부는
우버로 이동 할꺼라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의 대중 이동요금시장의 수익이 외국회사로 넘어 갈 것입니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회사도 경영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위협을 줄 것이며 국민의 경제와 우리아이들의 미래 또한 어두울 것입니다.

둘째, 최근 배달서비스의 선두주자였던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기업이 자체물류사업추진(신선류외)발표로
기 할인점시장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 기업은 몸값만 키우고 외국계(독일회사)에 팔았버리고 경영자와 투자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배달의 민족기업의 성장원동력은 기존배달시장을 흡수하여 이용객(소비자,요식업자),배달운전자의 도움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도움으로 성장된 기업을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앞 사례를 봤을때 결코 아니겠지만 타다,카카오,파파,요기요등 많은 플렛폼 기업도 그런 절차을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과 걱정듭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과 정부관계자,정치인,언론인,지식인,법조인,플렛폼사업가는 타다 운행서비스가 불법이냐,합법이냐의 근본적인 논쟁만을 핵심으로 이야기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먹고 살고 있는 택시운전자와 타다운전자간의 갈등과 사회불만만 키워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본인들의 가족의 생계와 미래와는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방치하고 있는거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하는 생각이 머리와 마음속에서 터질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4차산업육성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자율자동차,부품산업을 성장시키고 삼성은 스마트폰,반도체산업을 성장시키고
통신사는 5G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고 플랫폼업체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질 좋은 서비스로
각자의 전문분야만 육성하면 됩니다. 특히 공공성,대중성을 띤 개인(법인)택시수 약 25만대,운전자수
약 27만명,년간 약11조 택시요금시장을 빼앗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합니다.
다른사례로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는 막강한 이용회원수와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좋은 서비스로 대리운전,금융,택시콜서비스와 지금은 직접 법인택시을 인수하여 택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기존 산업을 하나하나 흡수하여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는 내수시장에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제 1위의 기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은 많은 인적,물적자원이 필요한 제조업 구조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소수의 인적만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출비용을 많이 줄 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는 매우 거리가 큽니다.
현재 카카오 직원수 약2,857명,타다직원 약100명.배달의 민족 약57명이며 반면
삼성전자 직원수 약105,342명(협력업체 포함하면 더큼),현대자동차 약69,646명입니다.
그래서 4차산업육성은 삼성,LG,SK,현대자동차등 유형의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시대가 되면 카카오,타다등 몇개 업체만 택시요금시장을 가져갈 것이며 엄청난 인건비 축소로 경영자와 투자자의 이익만 가져 갈 것입니다. 개인(법인)운전자,카카오운전자,타다운전자는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중 생존권을 위협받는 본인의 직업이 사라질 위험에 속하였는가 아님 속하지않았는가,
천천히 올 것인가,아님 빨리올 것인가의 생계유지의 불안감 차이는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대중성과 공공성이 있는 약11조 매출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택시요금시장과 핸드폰요금시장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와 같은 기회의 시장이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시장선점과 자본력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대박사업일 것입니다.
만약에 현대,기아자동차가 호출기반서비스으로 택시요금사업과 유사한 요금사업을 할 수있는 기회가 열렸다면
많은 장점으로 시장을 선점했을 것이고 기업매출성장에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카카오,타타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만약 타다,카카오기업에게 택시면허 사업권을 철회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프로그램 하나로 생산라인없이 자동차회사라는 이미지와 현대,기아자동차에 갑질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공룡기업이 될 것입니다.

현재 타다의 경우 운전자(1만명)와 이용회원수(150만)가 많다는 이유로 인적 볼모와 여론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카카오,타다경영주가 택시사업에 미련이 많은지 이유를 알 것같습니다. 이 사업에 먼저 선점했고 이용객의 반응과 동조여론등 4차산업육성이라는 정부과제와 묵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여론몰이와 법안철회에 대한 돈의 줄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타다의 사례를 보면 택시요금시장이 활금알을 낳은 거위 같다는 그 이유는 모든 인터넷기반은
통신회사에서 조성해 주었고,자동차는 현대기아자동차회사에서 공급받고 스마트폰은 타다운전자가 삼성,엘지전자에서 구입한 것을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서비스,관리는 직원들 일하고
향후 자율주행 완전상용화되면 이 시장은 타다,카카오,배달의 민족등 플랫폼 경영자,투자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것 입니다.

예전에 매출순위가 낮은 SK기업에게 통신사업권을 독점선점 할 수 있는 특권의 기회를 주어 지금 현재 휴대폰요금시장으로 급성장한 SK그룹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SK그룹은 독점선점 통신요금사업을 밑바탕으로 성장하여 많은 일자리창출과 개발투자로 유형의 상품을 생산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SK그룹 또한 카카오보다는 늦었지만 티맵호출서비스를 진행하며 향후 택시,렌트요금시장에 기회를 보았을 것입니다. 기존 시장질서를 파괴하면서 까지 거대한 공룡기업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래의 세대에 대한 경제 생존권조차도 보장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카카오에 부여된 법인택시 사업면허권을 회수해야합니다.
당초 택시 사업면허권을 협상카드로 제시한 관련자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다보다 많은 회원과 자금력,택시호출서비스이용 1위업체,후발 주자인 SK티맵호술서비스도 이길수 없는 우위, 또한 카카오 대리운전 콜서비스로 기존 대리운전콜요금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인자동차 시대가 다가오기 전에 개인택시 사업 면허권을 올바른 공유경제에 흡수시켜 개인택시운전사와 타다운전자,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공유경제 무인면허,개인자격 면허사업권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래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카카오,타다,파파,배달의 민족,요기요등 플렛폼업체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공만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이 없어 플렛폼사업을 할 수 없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 해주는 고리 역할만 하면 됩니다.

혁신이라는 포장으로 “서민들이 먹고사는 생계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반칙이며 특혜입니다.
또한 타다,카카오등 기업경영자와 투자자에게 “핸드폰 요금시장” 처럼 특혜를 준다면 국민의 가정,
가족은 배고픈에 시달리는 한편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은 배고픈 걱정없이 살 것입니다.
이게 불공정,불평등 사회이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국회,정치인,지식인,언론인책임이며 곧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또한 기존에 생계수단으로 수 년간 국민이 먹고 살았던 시장을 타다와 카카오기업등에 사업권을 허가한 정부관계자와 옹호와 동조를 해준 분들은 머리숙여 국민에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과 상관없은 일이라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운송수단으로 현재 생계를 유지하며 가장으로써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불안과 좌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들이 싫어하고 힘들어 하는 일을 하면서 수년간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며 우리의 아버지이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공유경제 무인면허,개인자격면허 사업권제도 특별법”제정시 미래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더불어 법인택시회사의 인력난을 크게 해소 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층들이 입사하게 되어 택시시장이 한 층 젊어지고 서비스 또한 좋아 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혁신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으로 추진되는 일자리정책에 많은 변화와 수정이 될 것이라 예상되며
일자리예산도 크게 줄 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개인미용실 자영업자와
미용프렌차이즈 미용사 직원,그리고 수 많은 개인자격(크레인기사,용접기사,항공운전사,펀드메니져,의사,변호사등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모든 직장인,
전문직들과 일반 국민에게 앞으로 로봇시대가 되어도 미래에 가족의 생계를 걱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특히 일자리,교육,복지,출산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주장 또한 아님을 밞키며, 모든 책임은 바로 국민들이며 정부,국회,정치인,지식인,언론인,교육인,기업인 그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공유경제 무인면허,개인자격 면허 사업권제도 특별법”란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 개인면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은 전문적인 직업과 안정적 고용 보장으로 높은 소득과 가정생계를 유지하며

나라경제발전에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차산업발전과 AI,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오면 이 또한 평생고용과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가오는 소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자격시험과 개인면허 제도”를 공유경제에
흡수시켜 국민 모두 가정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정소득 안전보장장치 ”제정법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로봇 개발자가 가스용접 로봇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투입한다면 평생직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던 개인과 직장인의 꿈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공유경제 무인면허,개인자격 면허 사업권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스용접기사와 소외계층,일반국민이 “직업군,연령, 년 소득,유무형자산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로봇을 구입할 수는 자격를 주어 미래의 일정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안전보장장치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되는 문제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로봇의 개발로 소득감소와 나이제한으로
미래의 직업이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가가 직접 로봇을 통하여 나오는 로봇직종별 소득제한선을 설정하여
년 단위 상승 또는 변화에 따라 로봇직종별 소득을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둘째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여 도로에 투입했을때 아직 안전성과 보완성이 계속 필요한 사항이라면 유인택시와 자율주행택시가 한 도로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한 유인택시운전사의 소득과
무인택시운전사의 소득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운전사의 인건비 차이이므로 “예시표”의 내용을 보면 유인과 무인 월 평균소득 차이표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플렛폼업체인 “카카오,티맵,타다,파파,요기요등”의 호출기반서비스 또한 계속 국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호출서비스요금”과“카플,렌트호출서비스요금”등은 플렛폼업체에 기본 수입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플렛폼업체의 연구개발로 무인드론및 무인 오투바이 개발이 진행된다면 그 또한 많은 수입원이될 것이며 플렛폼업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공유경제이며 “국민,제조업체,플렛폼업체등”이 서로 발전하고 공존공생하며 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성세대가 베풀어야 할 미래세대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며
전세계 미래세대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