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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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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활용하여 투자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해주세요.

추천 : 3 vs 비추천 : 0
2019-12-17 22:25:19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월세와 달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고가 1주택 소유자에게도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활용하여 투자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많습니다.

최소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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