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한 국민들은 정부정책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작은 제안을 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부동산 시장은 자율경제시장의 논리에 코드를 맞추어 시장 자율화.
2.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주택가격을 공시지가로 측정하여 보유세 및 종부세를 산정. (현재 세율 고강도 반영)
3. 매매에 의한 시세차익은 전액 세금 징수. (주택가격 상한선 없음.)
부동산거래는 시장 자율화 하고, 자율적 거래에 대한 세금징수하며, 시세차익금 전액 세금징수. 이상 3가지 정도의 제안 사항을 향후 부동산 정책에 반영 한다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본 건을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