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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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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1

추천 : 6 vs 비추천 : 0
2019-12-18 09:39:22 작성자 : naver - ***
1. 중학생도아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경제원리.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정부는 모르는 걸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보다 쉽게 내주어 수요보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자연히 내려가게 되어있다. 근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관련 규제를 강화해서 서울의 공급은 막아놓고 2기 3기 신도시라는 명목으로 외곽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외곽에 공급을 늘렸으니 공급은 충분하다? 서울에 살고싶은 사람의 수요가 외곽에 공급을 늘리면 옮겨갈까? 사람들은 외곽에 살고 싶지 않다. 직주근접을 원한다. 서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면 그렇게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내준 지역에 무주택자 1순위 1주택이며 이사를 원하는 사람 2 순위 2주택부터는 청약금지 등의 규제를 하면된다. 그러면 당연히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것이고 투기수요는 억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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