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안정화 시킬 것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 강남 집값하니 강남을 예로 들어보자 주변 아파트시세가 20억이다. 분상제를 통해 10억에 분양권을 받았다. 20억짜리 주변 아파트가 10억으로 내려올까? 10억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가 20억을 초과하게될까? 난 후자라고 본다. 서민을 위해?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10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0억을 초과하게 생겼으니 너도 나도 달려들거라고 본다. 이게 투기수요 억제인가? 노후된 아파트에 오래도록 살고있던 조합원보다 신규 분양자의 분양가가 더 저렴하다. 과연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까? 설사 재개발 재건축이 어찌어찌 진행 됬다고 가정해보자 그 집 하나밖에 없이 살고있던 서민은 높아진 조합원분담금을 감당 못해 쫓겨나야 할 것이다. 서민을 쫓아내고 투기자를 받아들이는 분상제가 과연 투기수요억제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물론 장점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는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의문이 든다.
9억초과 주택 중도금 보증금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8억중반이라 알고 있다. 이 8억중반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분양가는 9억을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억 내외선에서 살고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도금보증을 못 받으면 본인이 현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그럼 현금가진 사람만 새로 분양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정책인데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이것이 투기수요억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