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견으로는 이번 대책 역시 서울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단순하다. 핵심대책을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면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2017년과 2018년 서울에서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각각 7만채와 14만채로 추정된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나머지는 신규로 매입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기존주택의 매도는 줄이고 신규매입은 늘림으로써 매물 부족을 야기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수가 약 80만채인데, 그 중 약 48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다주택자 매물을 결정할 것이다.
2017년과 2018년 임대주택등록이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세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해줌으로써 돈 많은 부자들에게 주택매입을 적극 권유했다.
양도세 70% 감면 또는 전액 면제'와 '종부세 전액 면제'라는 엄청난 세금특혜를 폐지해야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올 것이다.
'여론 무마용 대책' 이상 아니다
멍청한건지, 모른척 하는건지 , 국민을 너무 띄엄띄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