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 증가의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자영업을 죽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진행되는 자영업의 몰락은 최저임금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자영업에서의 인원절감과 자영업자의 도산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현재의 자영업의 포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발전된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비교 했을 떄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심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떄 대략 4배 정도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자영업 시장의 포화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장기 불황 속에서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국내 자본 유통량이 충분치 않게 되자 자영업의 몰락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당연시 된 현대 경제에서 현재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아니여도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미 처해 있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자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결국 자영업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현재의 포화 상태가 아닌 정말 자생적인 발전이 가능한 강한 자영업 시장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과 시민의 평균적 임금 상승과 이로 수반되는 국내 통화 유통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의 향상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았을 떄는 자영업 시장에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