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수 많은 정책을 쏟아냈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 값는 잡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값이 더 오르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16일에도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언론들은 고강도 대책이라고 대서특필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정책이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잘 살펴보면 국민이 수중에 5억원이 있어도 좋은 장소, 좋은 아파트는 사지 말라는 정책일 뿐이다. 이 정책은 돈 있는 사람만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라는 정책이다.
서민은 5억이 있어서 대출받아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몇년 후에 이 아파트가 30억원이 되어 돈을 벌면 안된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그야말로 빈익빈부익부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대안으로 더 강력한 주택정책을 제시한다.
1. 모든 국민에게 1세대 1주택만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을 세대분가하여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면 1세대로 합쳐지게 되어 반드시 1채는 팔아야 한다. 이 경우 결혼 3년 이내에 1채를 매매해야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매도하도록 한다.
2. 부부는 세대분가를 하여도 1주택만 허용한다.
세대구성은 부부라 할지도 분가하면 2세대로 구성할 수 있어 1항의 헛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는 세대분가를 하여도 1주택만 허용하면 2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3.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주택을 소유하도록 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수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규제 정책은 강력한 규제가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주택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그냥 돈 있는 사람만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정책으로 빈익빈부익부 정책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주택 정책?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려고 하기때문에 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