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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꼼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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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22:33:31 작성자 : naver - ***
이미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거나 논의되었으니 제안된 적 없는 것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방법 1: 합당시 비례대표 숫자를 재조정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두 당 이상이 합당해서 새 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의 정당지지율은 각 당이 총선에서 얻었던 정당지지율의 합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도 각 당의 지역구 의석 합계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다른 당의 비례대표 숫자도 같이 조정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애초에 연동제 도입한 것이 득표 숫자와 의석 숫자가 비슷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지역구 의석이 많은 당에 비례대표 의석 적게 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데, 합당한다면 당연히 비례대표 의석 숫자도 모두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총선 이후의 일을 다루는 규칙이므로, 현재 상정된 선거법이 통과한 후에도, 이 법안을 새로 올려서 총선 한 달 정도 전까지만 통과시키면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져도 4년 내내 본래 한국당과 다시 합칠 수 없으니 언제 한국당과 뜻이 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2: 정당지지율 계산할 때 (지역구 득표)+(정당투표 득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당지지율 계산할 때 지역구 표에 정당투표와 같은 권한을 주면, '비례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지지율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비례한국당'의 효과도 반감되겠죠.
그런데 이건 총선 이후가 아니라 총선 자체에 적용해야 되는 거라 내년 총선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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