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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성관계에대해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좋아하는 이성애게 뭘 다 해주고 그런경우가 흔합니다....
그걸 악 이용해서 사귄다치고 물건이든 돈이든 요구하는 경우도 흔지않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남자친구가 이런것도 못사줘???? 대표적인 예로 남자가 또 자존심이있어 해주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적당히 뽑아 먹을거 다먹고 버리는경우도 있고 그런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사람도 있고 데이트 폭력도 일어날수도 있을테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만약 현재 판례가 없다면 사기죄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사기죄가 되기위해선 기망하며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한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로 기망하게하고 물건을 요구하여 받거나 돈을받거나 그러면 사기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건의해봅니다.
좀 더 사회가 그런면은 많이 없어질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