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구제역 과 소 방역을 예방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인데
포괄적으로 빈축사 등기부등본 이 있는데
허가취소를 안한하고 버티면 3개월 1번 거부하면 150만원 두번 300만원 3번은 600만원
저뿐만 아니라 축산인들. 다 강제로 폐업시키고
수입해서. 충당하려고 하신지요
지금 전 소규모 유가공을 한 업체인데 낙농진흥회에서
쿼터를 100리터에 3300원주고 구입했던것 1년뒤에
우유를 짜지않으면 우유회사에 납유할권한이 없다고 강제로 팔게해서 680만원 받고 판매를 한것부터
전 피해를 봤는데 이제 축사 허가증 을취소를 하게되면
전 유가공도 괘롭힘을당해서 못하게됩니다
법이 왜 그리 자주바뀌나요
내년에 선거하면 탁상행정하시는. 대통령 국회의원님들. 절대로 투표 해서는 안될것같네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셔야지
자재값도 비싸고. 수입치즈와 맛서서 국민들께
맛있는 자연치즈를 수재로 만들려면 축사 허가증 이 유지가 되어야하는데 서로 탁구공식으로 떠넘기고
농림축산정책과에 사무과님께서 혼자서 전국 축산인들 법을 단속할수 있을까요
농림축산 정책과에서 넘힘들다보니까 지자체 축산허가 담당 과장이 대화를 해보면 대통령님이 정한것이니까. 따르라고 하는데. 전국 축산인들
고충은 아량곳 하지않고 무조건 축사허가 취소를 강제로 한것은 잘못된 규제입니다
개인축사에. 이용할수있게. 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총리님께 민원을넣었던니 농림부소관이라고 이송해버리고 농림부에서는 지자체로 강제로삭제할수 있다고 떠 넘겨버리고 왜 대통령님 법이 라고
법령에 2013년도에 축사 허가 증 있는 사람들
면허증 있어도 운전하지 않아도 강제로 면허증 취소 못하듯이 개인 사유재산 이용할수 있도록 법을 바꿔오라고 우리지역 축산과 과장이 협박하고 욱박질하고 지금도 관철될때까지 싸우고 있네요
빈축사에서 무순병을 옮긴다고 강제로 취소를 시키는가요 허가증있는 축산인들보수교육과1년에 한번신고 하는것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