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NY판, 05/24/17 & 서울大 미주 동창회보 2017년 6월호>

문 대통령과 '국민 행복 정책'

한국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구속, '촛불 민심'의 무서운 폭발, 그 비상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갖은 난관 끝에 어렵사리 탄생했다. 새 정부 출범 이제 2주 남짓, 권/언 밀월의 시기, "멋진 서민 대통령" "산뜻한 출발" 매스컴들도 매우 호의적이고, 그의 파격적인 정치 행보, 열정적인 정책 추진에 41.1% 지지 세력들은 크게 환호하고 열광한다. 그러나 한편 58.9% 반문/비문 세력들은 "어디 두고 보자!", 걸고 넘어질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작금의 한국 정치 판세다.

문 대통령겐 너무나 많은 무거운 난제가 짐 지워져 있다. 우선 그가 공약한 적폐 청산, 국민 화합,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닌, 이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전 방위적 개혁이 '촛불 민심'의 요구다. 이는 곧 구체제(old regime)를 타파하고, 신 체제를 건설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그런데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혁명은 총칼로 가능하지만, 개혁은 민의에 따라 복잡한 민주적 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코 평탄치 않을 앞으로의 가시 밭길, 과연 그가 어떻게 이를 헤쳐나갈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초심을 일사불란하게 관철해 나갈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멋진 새 한국'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국가 이념, 국정 철학을 찬찬히 검토하던 중 '국민 행복 정책'이라는 좀 이색적인 용어가 눈에 띄어 이를 유심히 살펴 보았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대선 구상 차 네팔과 부탄을 여행, 부탄에 약 2주 간 머물렀다.
부탄은 전 세계 행복 지수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한 나라 (NEF=영국 신 경제 재단
2010년 발표)" 이다. 그 때 부탄 총리, '국민 총 행복 위원장'으로부터 부탄의 '국민 행복 정책'을 소개받고 크게 감명, 귀국 길에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 (부탄 법전)"고 그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부탄 보건부 장관이 내한 했을 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탄의 행복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자정 께 당선 확정 직후 부탄 체링 톱게 총리와 외국 수반과의 첫 통화를 했다고 한다.

부탄의 '국민 총 행복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정책의 기조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1) 공평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2)... 3)... 4) 대중의 참여와 요구를 잘 수용하고 책임지는,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정부를 구성한다."
이 기조에 따라, '국민 행복'을 조사,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난 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고 한다. 이를 본보기로 2016년 타이 정부가 '국민 행복 지수 센터'를 설립했고, 아랍 에미르트도 이 정책을 도입해 두바이 정부는 '행복부 장관'을 두고 있다.

1인 당 GNP $3,000, 인구 75만 여, 불교 국가, 물론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한국은 1인당 GNP $38,000여, 그런데 국민 행복 지수는 세계 56위 (SDSN=유엔 지속 가능 개발 연대 통계) 이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 되어 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사람들의 행복감이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생활이 풍족해질수록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 또한 계속 상승, 만족을 모르고 '좀 더 좀 더(more and more)'를 원하게 되는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행복(감)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주관적인 개념, 그러나 그 주관은 객관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국가가 사람들의 행/불행감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가 개인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 사는 환경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중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1차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해 줘야 한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 한국의 국부(國富)로 5천 만 인구의 최저한 의식주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인가? "최대 다수 최대 복지" 사회 정의 정책을 강력히 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 예로, 의식주 중 돈 비중이 가장 큰 주택의 경우, 한국의 주택 보급율은 수요의 120%를 훨씬 상회한다, 그런데 개인 주택 소유율은 60%가 채 안된다. 한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수 십채, 수 백채 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택 문제를, "오늘 날 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인간의 기본권인 거주의 터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들의 돈벌이 투자 대상이 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 말)"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는다면, 삶의 기회 '과정이 훨씬 공정'해 질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단군 이래 최상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으뜸되는 이유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빈곤감이라고 본다.
여기에 국가의 책무가 있다. 양극화 현상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 곧 1% 아닌 99%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한편 미국은 한국 보다 빈부 격차가 훨씬 더 심한데도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쳐다 보고 자기 불행(감), 자기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나대로 산다."는 인생관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태어나 큰 꿈의 기치를 높이 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우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하나 하나씩 차근 차근 끈 후, 궁극적으로 부탄 같은 '국민 총 행복' 사회를 만드는 역사적인 대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장동만>